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행정사무감사자료

	건 설 국

주   택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0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249
			2.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250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52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255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255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256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257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258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259
			10.	기금 운용 관련	263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264
			12.	용역사업 관련	268
			13.	인․허가 민원관련	269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271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271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272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273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274
			19.	2020년 예산 중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274
			20.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275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75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76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0년도 반납건)	276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277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277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278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278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278
			29.	소송 사건 현황	279
			30.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282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283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283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284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284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285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285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289
			2.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90
			3.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292
			4.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293
			5.	주거환경 개선사업		295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296
			7.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297
			8.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298
			9.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99
			1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300
			11.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301
			12.	불법건축물 양성화현황(축사현황별도작성)		302
			13.	건축허가현황(건당 연면적 330㎡이상)		307
			14.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308
			15.	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 (용도변경하고자 한 면적 100㎡ 이상)		309
			16.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310
			17.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311
			18.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312
			19.	익산시 관내 D등급 이상 건축물 현황		312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임 방 엽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김 민 규	□

□ 성    과

◦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  97호  336백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추진	:  51호  275백만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 679호  2,952건

◦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으로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기여

▸농촌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100동 239백만원

▸도시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30동  66백만원

▸농촌주택개량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40동

□ 반     성

◦ 상향된 민원 욕구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 미흡

▸적극적인 건축행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2.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 2020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주택과				20,925,749		20,925,749		0		0	0		19,784,599	220,000	50,236	870,914	94.5
소 계(일반회계)				20,060,684		20,060,684		0		0	0		19,774,842	220,000	50,236	15,606	98.6
	서민주거안정			3,852,928		3,852,928		0		0	0		3,814,374	20,000	4,649	13,905	99.0
		주거환경개선		2,979,000		2,979,000		0		0	0		2,962,797	0	4,649	11,554	99.5
			2단계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2,400,000		2,400,000		0		0	0		2,400,000	0	0	0	100.0
			기초생활인프라(농촌 빈집정비)(전환사업)	240,000		240,000		0		0	0		238,500	0	0	1,500	99.4
			도시빈집 정비사업	69,000		69,000		0		0	0		66,000	0	0	3,000	95.7
			도심빈집정비사업(보조)	134,000		134,000		0		0	0		122,297	0	4,649	7,054	91.3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136,000		136,000		0		0	0		136,000	0	0	0	100.0
		주택관리		873,928		873,928		0		0	0		851,577	20,000	0	2,351	97.4
			도시미관조성	43,600		43,600		0		0	0		41,742	0	0	1,858	95.7
			공동주택지원사업	282,931		282,931		0		0	0		282,772	0	0	159	99.9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93,000		193,000		0		0	0		193,000	0	0	0	100.0
			건축민원관리	227,731		227,731		0		0	0		227,731	0	0	0	100.0
			건축물 지원사업(보조)	126,666		126,666		0		0	0		106,332	20,000	0	334	83.9	명시
	주거문화정착			15,024,394		15,024,394		0		0	0		14,777,398	200,000	45,587	1,409	98.4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15,024,394		15,024,394		0		0	0		14,777,398	200,000	45,587	1,409	98.4
			저소득층희망의집 고쳐주기	336,000		336,000		0		0	0		336,000	0	0	0	100.0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	164,880		164,880		0		0	0		164,880	0	0	0	100.0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192,010		192,010		0		0	0		192,010	0	0	0	100.0
			희망하우스빈집재생	100,000		100,000		0		0	0		100,000	0	0	0	100.0
			주거급여(국토교통부)	13,952,504		13,952,504		0		0	0		13,905,508	0	45,587	1,409	99.7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9,000		19,000		0		0	0		19,000	0	0	0	100.0
			청년임대보증금 지원사업	60,000		60,000		0		0	0		60,000	0	0	0	100.0
			주거복지사업	200,000		200,000		0		0	0		0	200,000	0	0	0	명시 참고1
	재무활동(주택과)			941,926		941,926		0		0	0		941,924	0	0	2	99.9
		보전지출		941,926		941,926		0		0	0		941,924	0	0	2	99.9
			보전지출	941,926		941,926		0		0	0		941,924	0	0	2	99.9
	행정운영경비			241,436		241,436		0		0	0		241,146	0	0	290	99.9
		인력운영비		207,322		207,322		0		0	0		207,286	0	0	36	100.0
		기본경비		34,114		34,114		0		0	0		33,860	0	0	254	99.3
소 계(특별회계)				865,065		865,065		0		0	0		9,757	0	0	855,308	1.1
	서민주거안정			851,865		851,865		0		0	0		9,757	0	0	842,108	1.1
		주택관리사업		9,816		9,816		0		0	0		9,757	0	0	59	99.4
			국민주택관리	9,816		9,816		0		0	0		9,757	0	0	59	99.4
		예비비		842,049		842,049		0		0	0		0	0	0	842,049	0	참고2
	재무활동(주택과)			13,200		13,200		0		0	0		0	0	0	13,200	0
		보전지출		13,200		13,200		0		0	0		0	0	0	13,200	0	참고3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 : 천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 고
1	주거복지사업	200,000	0	200,000	0	‧다자녀가구 주택 매입 예산으로 매입 주택 (함열제일아파트 1층) 미확보로 인한 명시이월
2	서민주거안정 예비비	842,049	0	842,049	0	‧특별회계운영 시 예기치 못한 상황 대비 예산으로 원인 미발생
3	재무활동 보전지출	13,200	0	13,200	0	‧마동 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원인 미발생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임 방 엽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 회의록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 검토하기 바람 ▸모현 우남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하기 바람	▸회의록은 공개로 전환하였음 ▸3차 공론화 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해 거주세대 및 이주세대 의견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국·도비 반납은 전체적으로 우리시 입장에서 손해인바, 반납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 바람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3	▸도시지역내 빈집을 철거하고 공용주차장 및 공공쉼터를 만들었는데 표지판, 안내문 등이 없거나 안보여서 시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개선하기 바라며, 사업 대상지 선정시 위치나 환경 등도 검토하기 바람	▸2020년 사업 대상지 4개소 모두 안내판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음 ▸읍면동의 사업 신청 대상지 중 위치나 환경 등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선정 및 사업추진 하겠음
4	▸병원건물 주차장 등이 닫혀있어 제 기능을 못하는 주차장 단속 및 점검 바람	▸병원 건물 주차장은 개방하여 기능유지 하였으며 지적된 출입문 폐쇄 주차장은 외부인이 장기주차 행위 및 주차장시설을 오염시켜 폐쇄시켰으나 건물 세입자에 한해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부설주차장 등은 불법 증축 및 타용도 사용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하겠음
5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내 폐기물이 사업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야 확인됨에 따라 사업지연과 분양가 상승이 우려됨	▸LH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조속한 시행과 저렴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 시 지원단지 3년이내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없다고 하는데 3년 기준에 대한 정확한 시점	▸익산시 주택조례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를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로 되어 기간 산정은 보조금 예산 집행 년도(회계 연도) 기준으로 3년이내 신청할 수 없음
7	▸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정비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빈집정비사업 처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읍면동에 철거업체 현황, 사업 안내문 등을 배부하여 통·이장회의 등에 활용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음
8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과 주택문화 창의 센터 업무 통합 검토	▸사업수행방식 및 센터 인력의 한계로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을 센터에서 통합 수행하기는 불가하나 사업 간 정보교류 및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 서비스 만족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9	▸주택문화 창의센터 사업 여성가장세대 대상으로 하는 연 4회 사업을 수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여성가장세대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를 수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333회 추진하였음
10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을 받고 시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특수시책 사업이며 2010년부터 시행중인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이자 지원 사업으로 사업지침이 변경되지 않는한 우리시 자체 변경은 불가하여 전라북도에 이자지원 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함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김 민 규	□

해 당 사 항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상섭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강경숙 제231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주문 ∙농어촌정비법 등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가능 ∙빈집 소유자 우선 자진철거 계도하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비계획 수립 필요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정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철거가 가능하나, 그로 인한 보상비용 지급, 형평성, 공익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하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하겠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임 방 엽	□

【관리번호 : 226 - 1 - 10 】

일 시	2020. 6. 10 (제226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용균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0. 7
제 목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소관부서	주 택 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공사추진 중 오염토가 19만5000톤이 발생되어 처리비용에 약 3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며, 오염토 처리기간도 1년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서민 주거안정과 구도심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오염토 처리비용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할 것이며, 공사기간 연장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답 변 내 용 ◦ 2020. 5. 19.(화) 우리시에서 LH 본사 변창흠 사장을 면담하여 주민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부실설계 등 원인이 LH에 있는 만큼 정화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지속 요구하겠음 ◦ 오염토 발견으로 인해 LH에서 완공시점을 당초 2022년 5월에서 2024년으로 연기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공정 단축 등 조속한 시행 방안을 지속 요구하겠음 ▣ 금 후 계 획 ◦ LH 사업성 제고방안 수립 : 2020. 10. ◦ LH 경영투자심사 : 2020. 10. ◦ 설계변경 등 시행 : 2021.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상섭	□

조 례 명	공포(시행)일 / 입법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비고
익산시 건축조례	2020.12.30 / 일부개정	∙대지안의 공지 적용에 있어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용도 제외	∙개정된 사항에 따라 건축법 적용 운영중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11건		15,531	15,467.5	63.5	99.6
1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	빈집철거보조금 100동 지원	240	238.5	1.5	99.4
2	도시빈집정비사업	빈집철거보조금 30동 지원	69	66	3	95.6
3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비주거용 빈집 철거보조금 15동지원	54	48	6	88.8
4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빈집철거후주차장 4동 조성	80	74	6	92.5
5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보조)	빈집정보 구축	136	136	0	100.0
6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보조)	소방설비설치, 외벽마감교체 4동 지원	106	106	0	100.0
7	희망의집고쳐주기사업	저소득층주택개량 97호	336	336	0	100.0
8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무이자 임대보증금 51호 지원	165	165	0	100.0
9	주거급여지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9,247세대	13,952	13,905	47	99.7
10	공동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지원 15개단지	200	200	0	100.0
11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동주택지원 17개단지	193	193	0	100.0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임 방 엽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김 민 규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진정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요청	이*재	동산동 684-1번지 외 3필지 상의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요청 및 강제철거 불가 사유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였으며, 강제철거 관련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규적용은 대집행에 필요한 요건 불충족으로 강제철거 불가함을 회신
진정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요청	이*연	영등동 213-17번지 무단점유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되어 행정절차(이행강제금 부과)진행중임을 회신하였으며, 철거요청은 관련법(행정대집행법) 적용에 필요한 요건 불충족으로 철거 대집행 처분은 불가함
진정	불법건축물 부분철거 요청	정*섭	여산면 호산리 46-1번지내에 침범해 있는 호산리 47번지 건축물의 부분철거 요청	민원인 토지를 침범한 건축물에 대해 민원인의 고발로 현재 수사진행중인 사항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건축법 위반여부 판단하여 처리하겠음을 회신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김*학	금마면 서고도리 357-1번지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및 단속 요청	위반사항 시정 완료 조치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이*연	어양동 663번지 방치된 컨테이너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및 단속 요청	위반사항 시정 완료 조치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강*순 외 6인	모현동1가 110-10번지 주택 대문 기둥 돌출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및 단속 요청	쌍방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민원으로 자진 시정 계도 조치 등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로 종결됨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박*옥 외 14인	창인동1가 152-3번지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및 단속 요청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확인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 진행중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이*완	금마면 동고도리 588-1번지 불법건축물 철거요청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중임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남*우	석암동 221-13번지 불법건축물 철거요청	위반사항 시정 완료 조치
진정	신동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과정의 불공정 의혹 민원 제기	윤*만 외 21인	익산시 신동 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것에 대한 조치 요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오해가 있을 만한 사안을 충분히 설명하여 해소토록 하고, 정보공개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통지
진정	모현동1가 660-5번지 신축건축물로 인해 시끄럽게 울리고 벽면이 금이 가서 안전에 우려	이*영	모현동1가 660-5번지 신축관련 소음, 진동 및 건물균열 등 불편사항 발생	민원내용을 공사관계자에게 전달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불편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함
진정	금마면 지아골1길 빗물과 토사에 따른 사업장 피해	박*관	금마면 지아골1길 위쪽 토지에서 빗물과 토사가 흘러내려 사업장 피해가 있다는 내용	경사가 있는 위쪽 토지 및 도로 쪽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빗물과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으로 인근 공사현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마 기간에는 많은 비가 일시적으로 내리는 만큼 부지관리 및 주변을 잘 살피어 피해가 없도록 예방조치 철저
진정	석암동 77-1번지 양어장 반대 관련	이*희 외 101	마을 인근에 신청된 양어장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에 대하여 양어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폐수로 인하여 주거생활 및 농경지 피해 우려	가설건축물 간이축사 미해당으로 불가 처분
진정	영등동 동신아파트 불법 발코니 확장(비내력벽 철거) 민원	영등 동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윤*근	세대내 불법 발코니 확장(비내력벽 철거) 확인 및 이에 따른 구조 안전 이상 확인요청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장 확인 후 불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 진행하고 있음
진정	영등동 다가구 신축에 따른 피해 우려 및 관련법령 적합여부	남*숙 외 50인	소음발생, 주차난, 쓰레기 피해 우려(주택과)	주민들 피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해당 내용 전달하여 조치
진정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관련	남*희	인접대지와의 분쟁으로 인한 해결 및 사업강행 요구	사업비 한도로 사업 추진과는 별개의 사인 간 분쟁해결을 위한 설계변경 및 증액은 불가함
진정	왕궁면 광암리 공장 신축에 있어 굴착에 따른 인접대지 침하, 시설물 피해에 따른 조치 요청	씨*씨 커피, 더*푸드	지반 침하에 따라 시설물 피해, 지반침하 대책 마련 등 조치 요청 민원	건축관계자, 토목, 구조전문가 등 현장 점검 실시하여 보수보강 대책 마련,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보강 등 조치함
진정	동산동 다가구 건축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조치 요청	유*근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 주택지 소음발생, 환경정비 미흡 등 불편으로 조치 요청	현장 확인을 통해 소음방지 대책마련, 환경정비 실시, 임시 배수로 설치 등을 통해 불편사항 조치함

10. 기금 운용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임 방 엽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기능여부	비고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47	심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10	심사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8	자문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5조	11	심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8조	9	조정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5조	9	조정

□ 위원회 운영예산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건축위원회	9	7,910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 등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1	0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단지 선정 (서면심의)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항

해 당 사 항 없 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건 축 위 원 회	부 시 장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부 시 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부 시 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시 장

□ 회의록 공개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건 축 위원회	대면	2020.03.03.	2020.03.09.	시홈페이지
	대면	2020.04.24.	2020.05.06.	시홈페이지
	대면	2020.07.14.	2020.07.20.	시홈페이지
	대면	2020.12.22.	2020.12.29.	시홈페이지

□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소 속	구분	직위	성 명	비고
건축위원회	익산시	당연직	위원장	유희숙	부시장
		위촉직	부위원장	윤충열	원광대학교 교수
		당연직	위원	김용조	건설국장
		당연직	위원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당연직	위원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당연직	위원	소준관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당연직	위원	하태권	익산소방서 방호과장
		위촉직	위원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원
		위촉직	위원	박종대	익산시의회 의원
		위촉직	위원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원
		위촉직	위원	김경태	익산시 건축사협회
		위촉직	위원	나경천	익산시 건축사협회
		위촉직	위원	반진호	익산시 건축사협회
		위촉직	위원	배철용	익산시 건축사협회
		위촉직	위원	윤미순	익산시 건축사협회
		위촉직	위원	김은선	전라북도 건축사협회
		위촉직	위원	김은숙	전라북도 건축사협회
		위촉직	위원	박진만	전라북도 건축사협회
		위촉직	위원	송숙희	전라북도 건축사협회
		위촉직	위원	홍영식	전라북도 건축사협회
		위촉직	위원	진 정	전북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이성균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박연정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강대호	전주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김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박율진	전북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박재철	우석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조영배	군산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이명순	군산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정병곤	군산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김득수	군산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김종구	군산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이용수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이영욱	군산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허재익	두손구조기술사무소
		위촉직	위원	고명환	㈜한국건설방재기술
		위촉직	위원	이성수	군산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박창규	군산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정명채	전주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신동호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류창남	전라북도 교통위원
		위촉직	위원	남궁문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장태연	전북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권용석	전주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김재수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김상진	전주대학교 교수
분양가심사위원회	익산시	위촉직	위원	안선호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위촉직	위원	이상규	익산지회 건축사회
		위촉직	위원	김혜정	주택관리사
		위촉직	위원	한병우	(사)한국원가관리협회
		위촉직	위원	김창수	(사)지방계약원가협회
		위촉직	위원	임문택	주택과장
		위촉직	위원	박광석	한국부동산원
		위촉직	위원	고현숙	토지주택공사
		위촉직	위원	김정하	주택도시보증공사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	익산시	위촉직	위원장	윤충열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원
		위촉직	위원	안선호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임형택	익산시의회 의원
		위촉직	위원	김경태	익산지역 건축사회
		위촉직	위원	송영환	LH 전북지역본부
		위촉직	위원	전우성	㈜제이엔케이 안전진단연구원
		위촉직	위원	김인성	㈜엠에스건설기술단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익산시	당연직	위원장	유희숙	부시장
		당연직	위원	김용조	건설국장
		당연직	위원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당연직	위원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
		당연직	위원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당연직	위원	이용재	건설과장
		당연직	위원	임문택	주택과장
		당연직	위원	이영성	상수도과장
		당연직	위원	이옥섭	하수도과장
		위촉직	위원	박광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 고문
		위촉직	위원	최규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 고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익산시	당연직	위원장	유희숙	부시장
		당연직	위원	김용조	건설국장
		위촉직	위원	유수연	유수연 법률사무소
		위촉직	위원	이희창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위촉직	위원	천숙인	동산동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위촉직	위원	최현옥	어양 부영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위촉직	위원	원광희	영등 한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위촉직	위원	차승조	익산건축사회(우인건축 건축사)
		위촉직	위원	윤미순	익산건축사회(미건축 건축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익산시	당연직	위원장	정헌율	시장
		당연직	위원	김용조	건설국장
		위촉직	위원	최원영	익산시 법무법인 성원대표 변호사
		위촉직	위원	김경표	원광대 경제학부 조교수
		위촉직	위원	이범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부장
		위촉직	위원	양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과장
		위촉직	위원	최규옥	인화 행복주택아파트 관리소장
		위촉직	위원	박설희	장신휴먼시아3단지 관리소장
		위촉직	위원	박진숙	영등제일2차 1지구아파트 관리소장

12.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13.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김 민 규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건명	민원종류	소 계	보완사유	처리결과
				처리	취하	반려
계		2,934		2,689	241	4
보완 요구	건축허가	268	구비서류미비 및 타부서 보완 등	208	58	2
	건축신고	454	〃	422	31	1
	착공신고	588	〃	572	16	0
	사용승인	605	〃	564	41	0
	건축관계자변경신고	69	〃	67	2	0
	용도변경	92	〃	44	48	0
	표시변경신청	283	〃	283	0	0
	가설건축물축조신고	195	〃	165	29	1
	가설건축물존치 기간연장신고	295	〃	290	5	0
	공작물축조신고	84	〃	73	11	0
	주택조합설립인가	1	〃	1	0	0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사 항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계		245
취하	건축허가	58	건축주 자진 취하
	건축신고	31	〃
	착공신고	16	〃
	사용승인	41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2	〃
	용도변경 신고	48	〃
	표시변경 신청	-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9	건축주 자진 취하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연장신고	5	〃
	공작물 축조신고	11	〃
반려	건축허가. 신고	3	- 건축법 접도규정 미충족(2건) - 토지사용권원 일부 미확보
	표시변경 신청	-	-
불허	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	가설건축물 간이축사 미해당으로 불가 처분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8번항목 주요사업 조서와 같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대 상 자	집 행 액 (결산)	보 조 근 거	지 급 기 준
계		1,288,142
농촌빈집정비	임*환 외 99인	238,500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도시빈집정비	이*자 외 29인	66,000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농촌비주거용 빈집정비	박*완 외 14인	48,310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익산어린이집 등 4개소	106,332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이 * 희 외 96인	336,000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고 * 근 외 4인	100,000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공동주택지원사업)	남중동 소라연립 (1,2동) 외 14개단지	200,000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익산시 주택조례 제6조	익산시 주택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영등동 영등연립 외 16개단지	193,000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익산시 주택조례 제6조	익산시 주택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14,696,050	14,648,720	47,330
1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도비보조)	136,000 도 41,000 시 95,000	136,000	0
2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국도비보조)	106,666 국 53,333 도 16,000 시 37,333	106,332	334
3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336,000 도 54,400 시 281,600	336,000	0	호당 400만원 이내 지원
4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64,880 시 164,880	164,880	0	도비(109,920)는 전라북도에서 LH에 직접지급
5	주거급여지원사업	13,952,504 국 12,557,254 도 976,675 시 418,575	13,905,508	46,996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19. 2020년 예산 중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 이월사업 개요 : 명시이월 2건 / 220,000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계	2건		220,000	0	220,000
주거복지사업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2020.07.~ 2021.12.	200,000	0	200,000	명시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도비보조)	한옥건축비용 지원	2020.10.~ 2021.12.	20,000	0	20,000	명시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23. 국 ․ 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 반납건)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액	집 행 액	반 납 액	반 납 사 유	비고
2019년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60,000 도 18,000 시 42,000	38,772 도 11,632 시 27,140	도6,368	2019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 잔액 반납
주거급여 지원사업	13,322,891 국 11,990,602 도 932,602 시 399,687	12,379,228 국 11,141,306 도 866,546 시 371,376	915,352 국849,296 도 66,056	2019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국토부에서 예산 일괄산정)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김 민 규	□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9 구합 764) (광주고법 2020 누 1570)	○ 춘포면 인수리 708-1 번지 원고의 축사 건축허가 신청에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작물 생산 보존 가치가 높으며, 축산 악취와 수질오염총량 할당 초과 우려 등 부서간 의견을 종합하여 건축허가불가 처분함 ○ 원고는 가축사육거리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수질오염총량 할당 또한 초과 우려만으로 불가 처분한 사항이 위법하다며 불가처분 취소 소 제기	손 * 숙	익산 시장	2019. 3.21.	○건축허가 신청 : 2018.11.15. ○허가 불가처분 : 2019. 3. 4. ○소송제기 : 2019. 3.21. - 1차변론 : 2019. 9.25. - 2차변론 : 2019.11.20. - 3차변론 : 2020. 2.12. - 4차변론 : 2020. 5. 7. - 5차변론 : 2020. 7. 9. ○1심 판결 : 2020. 8.13. - 원고패(익산시 승소) ○원고 항소 : 2020. 8.20. - 1차변론 : 2020.11.25. - 2차변론 : 2021. 1.27. - 3차변론 : 2021. 2.24. - 4차변론 : 2021. 3.24.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9 구합 931)	○ 황등면 죽촌리 1161-1번지 원고의 축사 건축허가 신청에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작물 생산 보존 가치가 높으며, 축산 악취와 수질오염총량 할당 초과 우려 등 부서간 의견에 따라 개발행위 재심의 결과 불허가 심의되어 건축허가불가 처분함 ○ 원고는 가축사육거리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수질오염총량 할당 또한 초과 우려만으로 불가 처분한 사항이 위법하다며 불가처분 취소 소 제기	김 * 순	익산 시장	2019. 4. 5.	○건축허가 신청 : 2018.10. 2. ○허가 불가처분 : 2019. 3. 4. ○소송제기 : 2019. 4. 5. - 1차변론 : 2019. 7. 4. - 2차변론 : 2019. 8.29. - 3차변론 : 2019.10.24. - 4차변론 : 2019.12.19. - 5차변론 : 2020. 4. 2. ○1심 판결 : 2020. 4.23. - 원고패(익산시 승소) ○소송종결(확정) 2020. 5. 8.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9 구합 955)	○ 황등면 동연리 933-6번지 원고의 축사 건축허가 신청에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작물 생산 보존 가치가 높으며, 축산 악취와 수질오염총량 할당 초과 우려 등 부서간 의견에 따라 개발행위 재심의 결과 불허가 심의되어 건축허가불가 처분함 ○ 원고는 가축사육거리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수질오염총량 할당 또한 초과 우려만으로 불가 처분한 사항이 위법하다며 불가처분 취소 소 제기	문 * 주	익산 시장	2019. 4. 5.	○건축허가 신청 : 2018. 9. 3. ○허가 불가처분 : 2019. 3. 4. ○소송제기 : 2019. 4. 5. - 1차변론 : 2019. 7. 4. - 2차변론 : 2019. 8.29. - 3차변론 : 2019.10.24. - 4차변론 : 2019.12.19. - 5차변론 : 2020. 4. 2. ○1심 판결 : 2020. 4.23. - 원고패(익산시 승소) ○소송종결(확정) 2020. 5. 8.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건축허가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9 구합 1446) (광주고법 2021 누 1270)	○ 성당면 대선리 824-11번지 원고의 축사 건축허가 신청에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작물 생산 보존 가치가 높으며, 축산 악취와 수질오염총량 할당 초과 우려 등 부서간 의견에 따라 개발행위 재심의 결과 불허가 심의되어 건축허가불가 처분함 ○ 원고는 가축사육거리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수질오염총량 할당 또한 초과 우려만으로 불가 처분한 사항이 위법하다며 불가처분 취소 소 제기	조 * 춘	익산 시장	2019. 6. 3.	○건축허가 신청 : 2018.10.29. ○허가 불가처분 : 2019. 3. 4. ○소송제기 : 2019. 6. 3. - 1차변론 : 2019. 9.25. - 2차변론 : 2019.11.20. - 3차변론 : 2020. 2.12. - 4차변론 : 2020. 5. 7. - 5차변론 : 2020. 7. 9. - 6차변론 : 2020.11.26. ○1심 판결 : 2021. 1.28. - 원고승(익산시 패소) ○법무부 지휘 : 2021. 2. 3. - 항소 제기의견 ○익산시 항소 : 2021. 2.10.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9 구합 2234) (광주고법 2020 누 1723)	○ 남중동 397번지 일원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필지이며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은 우리시의 숙원 사업으로써 해당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공모사업계획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건축허가불가 처분함 ○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재 응모 한다고 하여도 선정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지역이므로 불가처분 취소 소 제기	세계기독교통*신령 협회	익산 시장	2019. 9.19.	○건축허가 신청 : 2019. 6.13. ○허가 불가처분 : 2019. 8. 3. ○소송제기 : 2019. 9.19. - 1차변론 : 2019.12. 5. - 2차변론 : 2020. 1. 9. - 3차변론 : 2020. 5. 7. - 4차변론 : 2020. 6.18. ○1심 판결 : 2020. 9.17. - 원고승(익산시 패소) ○법무부 지휘 : 2020. 9.21. - 항소 제기의견 ○익산시 항소 :2020. 9.25 - 1차변론 : 2021. 1.27. ○2심 판결 : 2021. 2.17. - 원고승(익산시 패소) ○법무부 지휘 : 2021. 2.23. - 항소 포기의견 ○소송종결(확정) 2021. 3. 5.

30.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임 방 엽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김 민 규	□

□ 민원접수 현황

연 번	관 련 민 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계	95	95
1	공동주택관리 민원	5	5
2	공동주택 신축 민원	40	40
3	불법건축 신고 관련	13	13
4	기타 (인허가 및 공사현장 관련 등)	37	37

□ 주요처리현황

◦ 공동주택관리 민원

⇒ 공동주택 단지 내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

◦ 공동주택 신축 예정에 따른 일조권, 소음, 미세먼지 피해 우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관련법령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

◦ 불법건축 신고 민원

⇒ 불법 건축 현장 확인 후 건축법령에 의거하여 처리

◦ 공사현장 민원관련

⇒ 공사 중인 건축공사장 차량 통행 어려움, 현장 환경정비 미흡 등 불편사항 제기되어 신속히 건축관계자 측에 현장 지도 및 조치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임 방 엽	□

의견제시 건명	의회 의견	반영 결과	비고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노인정을 법적 기준에 맞춰서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어린이 놀이터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노인복지법에서의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로써 이용 정원은 2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기준으로는 화장실, 거실 및 휴게실(20㎡이상), 전기시설을 갖추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적정규모로 조정 설치토록하고 인접 어린이놀이터의 규모를 확장하여 어린이의 활동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음 ▸반영전 - 노인정 : 390㎡ - 어린이놀이터 : 180㎡ ▸반영후 - 노인정 : 180㎡ - 어린이놀이터 : 390㎡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해 당 사 항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단속대상

▸주요도로변, 주택가, 아파트주변 등 건축물 위법행위

▸무단신축, 증․개축 등 불법건축물

▸영리목적 기업형 대형판매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의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 추진방법

▸지역별 담당제 및 상설 점검반 편성 운영 : 매주 1회 이상 순찰

▸불법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직 공무원 직무교육 및 취약분야 단속 실시

□ 추 진 실 적

○ 상설점검반 및 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2명

▸정기순찰 : 주 1회 이상

○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수)

적 발 건 수	조 치 사 항			비 고
	철거	이행강제금	시정중	추인	고발
157	38	77	42	61	5

□ 문  제  점

○ 소방안전특별조사 등 타기관 통보 위반건축물 적발 및 신고민원 건수 증가로 인한 즉시 단속처리 지연 문제 발생

□ 향 후 계 획

○ 소규모 생계형 시설 및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 시정조치 및 자진정비 유도, 영리목적 대형판매시설 등의 고의적 위법행위는 우선하여 처리

2.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임 방 엽	□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 일원(사업면적 63,599㎡)

○ 사업기간 : 2005 ~ 2024

○ 총사업비 : 약 2,000억원(LH 공동주택 건설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기반시설설치비 : 14,570백만원(국4,085 특500 시9,985)  ※지급완료

○ 사업내용

▸공동주택건설 : 1,027세대(임대 208, 분양 819)

▸기반시설설치 : 도로확포장 L=1,084m, B=10~25m(LH 대행사업)

□ 추 진 실 적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2007.  7.  6.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익산시 ⇔ LH공사)	: 2008. 11. 11.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4.  4. 18.

○ 보상 개시(보상 완료)	: 2016.  5. ~

○ 시공사 결정(㈜코오롱글로벌 외 2개사)	: 2018. 12. 20.

○ 공사 착공	: 2019.  8.  8.

○ 토양정밀조사(우석대 산학협력단)	: 2019. 12.~2020. 4.

▸조사결과 : 오염량 108,141㎥(약 20만톤), 처리비 350억원 정도

○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 및 경영투자심사(LH)	: 2020. 10. 13.

▸설계변경(안) 시행(준주거로 용도지역 변경, 세대수 355세대 증가)

○ 협약 변경(익산시 ↔ LH)	: 2021.  1.  6.

▸LH 역할 : 정화처리 / 시 역할 : 준주거 변경 및 공원 결정 협조

○ 정비계획 변경 신청(LH → 익산시)	: 2021.  1.

□ 문  제  점

○ 공사 착공 이후 발견된 오염토 처리를 위해 LH 경영투자 심사, 설계변경(세대수 변경) 등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지연

□ 향 후 계 획

○ 정비계획 변경 고시(제3종일반주거 → 준주거)	: 2021.  4.

○ 흙막이 설치 및 오염토 반출                      : 2021.  4. ~ 12

○ 사업시행 변경인가(355세대 증가)	: 2021. 10.

○ 기초공사 착공	: 2022.  1.

○ 공사 완료	: 2024.

3.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남 궁 춘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기 지원단지 3년간 제외)

○ 사 업 량 : 32개 단지

▸사 업 비 : 393백만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	: 15개 단지 /  200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17개 단지 /  193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개·보수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ㆍ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추 진 실 적

○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 조사 완료	: 2020.  3.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   : 2020.  4.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0.  4. ~ 12.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장 조사 완료	: 2020.  2.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0.  2.~ 12.

□ 문  제  점

○ 공사시 법적으로 공사감독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 공사완료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어 공사 신뢰도 결여

□ 향 후 계 획

○ 입주자 등을 공사 진행 감독으로 선정하여 시공자는 공사감독의 확인서를 받아 보조금 집행

4.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임 방 엽	□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익산대로15길 11

○ 규      모 : 1동(지하1층/지상 15층), 연면적 9,444.65㎡

○ 세  대  수 : 103세대(이주 45, 거주 58)

○ 사용승인일 : 1992. 10. 30.

○ 재난위험시설(D급)지정고시 : 2002. 12. 31.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대피명령       : 2014. 9. 11.

⇒ 사유 : 재난 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 추 진 실 적

○ 재난위험시설에서의 긴급대피명령(안전총괄과)	: 2014. 9. 11.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5. 12. 11.

○ LH와 MOU체결(모현우남아파트 포함 지역협력사업)   : 2016. 11. 9.

○ 도시재생 뉴딜사업(LH 공기업 제안형) 공모 신청	: 2017. 10. 25.

▸공모결과 : 탈락, 지역에 잔존하는 주민갈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재신청 검토	: 2018. 6.

▸주민 대부분 주변아파트 시세대로 보상을 요구하여 공모 미신청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 구성	: 2019. 5. 9.

○ 제1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5. 23.

▸결과 : 주민대표 면담자리 마련하여 다음 회의 진행

○ 제2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8. 30.

▸결과 : 정밀안전진단 시행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회의 개최

○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 2020. 3.~6.

▸결과 : D등급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을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민간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세대 및 거주세대 면담 : 2021. 1. 13.

▸거주세대 : 대피명령해제 선행 후 논의

▸이주세대 : 민간재건축 찬성 외 반대의견 공존

□ 문  제  점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합치된 의견이 필요

▸현재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 의견 합치 어려움

○ 보수□보강은 과다한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어 불가한 상황

○ 주민들의 합치된 의견이 없는 이상 공론화위원회 시행 무의미

□ 향 후 계 획

○ 모현우남아파트 안전점검 용역 시행                 : 2021. 4. ~ 12.

▸월별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우남아파트 추이 지속 관찰

○ 모현우남아파트 주민 의견 합치 노력                : 2021. 4. ~

5.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 사 업 개 요

(단위 : 동, 백만원)

구분 사업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주택개량		70	-	∘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 결정 -신축,개축,재축,대수선 : 최대 2억원 한도 -증축,리모델링 : 최대 1억원 한도 ∘대출금리 : 연2.0% -1년거치 19년분할 및 3년 거치 17년분할 상환
빈집정비	농촌	100	240	∘슬레이트지붕 : 300만원 보조지원 ∘기타지붕 : 150만원 보조지원
	도시	30	69

□ 추 진 실 적

○ 사업 신청접수	: 2020.  1. ~  2.

○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	: 2020.  3.

▸주택개량 70동, 빈집정비사업 100동, 도시빈집정비사업 30동

○ 주거환경개선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20.  3. ~ 12.

○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 완료 및 연장	: 2020. 12.

▸주택개량사업 70동 중 31동 완료, 8동 연장, 31동 포기

(연장분은 2021. 6.30. 주택건축완료,  2021. 8.31. 대출완료)

▸농촌 빈집정비사업 100동, 도시 빈집정비사업 30동 철거완료

□ 향 후 계 획

○ 빈집 실태조사 자료 및 빈집정보시스템(공가랑)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

주택 적극 확보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량 : 4동

○ 사 업 비 : 80백만원 (도비 24  시비 56)

○ 주요내용 : 도시지역(동지역 내 주거·상업·공업 지역)내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 공공쉼터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3년간 활용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위치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남중동 293-1번지 외 3개소	4	80	74	6

□ 추 진 실 적

○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신청접수(읍면동)  : 2020.  1. ~ 3.

○ 현지조사 및 대상지 확정	: 2020.  3. ~ 4.

○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발주	: 2020.  4.

○ 지정폐기물 철거 및 처리 용역 시행	: 2020.  6. ~ 7.

○ 건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시행	: 2020.  9. ~ 11.

○ 사업 완료 및 지상권 설정	: 2020. 12.

▸주차장 조성 : 4동

□ 향 후 계 획

○ 주차장, 도심 속 녹지공간(쉼터)등을 조성하여 주민편의공간 제공

7.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 사 업 개 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기간 : 2020.  1. ~ 12.

▸사 업 량 : 600호/주거관련 전기·건축·설비분야 교체수리

▸사 업 비 : 180백만원(재료비)

▸사업내용

- 주거생활불편서비스 : 노후전선, 도배/장판, 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외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단열, LED등, 창호, 바람막이, 보일러 등

- 방범서비스 : 방범창, 문/창시건장치, 무선초인종

- 긴급서비스 : 누수, 누전, 동파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679호 2,952건

○ 만족도 조사(92%)	: 2020. 11.

□ 문 제 점

○ 일부 세대의 반복적인 수리교체서비스 요구로 업무 효율성 저하

○ 소규모수선교체사업 범위를 벗어난 주택 리모델링 수준의 서비스 요구

□ 향 후 계 획

○ 사업홍보 강화 및 민·관 협업을 통해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되 추진 불가한  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양해 및 이해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8.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84호(호당 400만원 이내)

○ 사 업 비 : 336백만원

▸도비보조사업 : 136백만원 (도비 40%, 시비 60%)

▸자 체 사 업 : 200백만원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 사업내용 : 지붕, 화장실, 부엌개량, 도배장판, 창호, 단열공사 등의 개보수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증축, 개축, 대수선 공사 제외

□ 추 진 실 적

○ 사업 계획 수립	: 2020.  1.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20.  2.

○ 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	: 2020.  3.

○ 보조금 교부결정	: 2020.  3.

○ 사업 착공	: 2020.  4.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0. 12.

▸희망의집 고쳐주기 지원	: 97호 / 336백만원

□ 문  제  점

○ 호당 개보수비 400만원 한정에 따른 대보수 공사 제한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

□ 향 후 계 획

○ 호당 개보수비 상향 조정 건의를 통한 대보수 공사 추진 노력

9.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40호

○ 사 업 비 : 275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도비는 도예산 계상(도에서 LH로 직접 지급)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중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 지원내용 : 국민,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호당 20백만원 이내)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 접수	: 연    중

○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입주	: 연    중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51호 / 275백만원

(국민임대 17호, 영구임대 34호)

○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사후관리	: 연    중

□ 문  제  점

○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하반기 사업 추진 어려움(수요 대비 예산 부족)

□ 향 후 계 획

○ 도비 예산 증액 건의를 통한 예산 확보 노력으로 지원 대상자 확대

1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9,022가구

▸주거급여(임차) – 8,772가구, 수선유지급여(자가) –  250가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 가구

○ 사 업 비 : 13,952백만원(주거급여 12,352백만원/ 수선유지급여 1,600백만원)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주거급여 - 최대 1인 가구 158천원, 2인 174천원, 3인 209천원, 4인 239천원

▸수선유지급여 - 대보수 1,241만원(7년), 중보수 849만원(5년), 경보수 457만원(3년)

○ 추진방법

▸주거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수선유지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집수리)

□ 추 진 실 적

○ 주거급여 지원	: 9,247가구 / 13,905백만원

▸주 거  급 여(임차)	:  8,993가구 / 12,305백만원

▸수선유지급여(자가)	:   254가구 /  1,600백만원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위탁 계약(LH)	: 2020.  3.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 2020.  4. ~

○ 사업완료	: 2020. 12.

□ 문  제  점

○ 주거급여 상한액 한정에 따른 월차임 일부 자부담 가구 발생

□ 향 후 계 획

○ 급여 상한액 상향 건의를 통한 주거급여 수급 가구 월차임 부담 완화로 주거 안정 추진 노력

11.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손 도 일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5호(20백만원/호)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호당 20백만원 지원(자부담 5% 이상)

○ 사업내용 : 농촌 빈집 개량 후 저소득층 및 귀촌인 등에게 무상임대(최소5년)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지역의 빈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

○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 추 진 실 적

○ 농촌 빈집활용 지원계획 수립 및 홍보	: 2020.  2.

○ 지원 대상 빈집 임대인 신청접수	: 2020.  3. ~

○ 농촌 빈집활용 지원사업 임대인∙임차인 선정	: 2020.  4.

○ 익산시와 임대인간의 협약 체결	: 2020.  5.

○ 임대주택 개보수	: 2020.  6. ~ 9.

○ 사업완료	: 2020. 10.

□ 문 제 점

○ 입주 신청자의 시내 인근지역 선호로 원거리 빈집 사업 추진 어려움

□ 향 후 계 획

○ 시내 인근지역 빈집 확보를 위한 사업홍보 강화

12.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방 혜 경	□

□ 총    괄

(단위 : 건)

건축물	양성화 건수	조 치 사 항		비 고
		고 발	이행강제금 부과
계	61	3	61
일반건축물	8	1	8
축 사	53	2	53

□ 일반건축물 양성화 현황

(단위 : ㎡, 천원)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 적	용 도	처분내용
1	㈜현대***합기술	황등면 황등리 999-206	645.12	현장사무소	부과(1,192)
2	여산***동조합	여산면 두여리 1450-19	775.28	육묘장	부과(530)
3	황*구	여산면 두여리 442	98.268	세차시설	부과(1,385)
4	최*순	금마면 기양리 146-2	4.25	일반음식점	부과(543)
5	최*	춘포면 천서리 643-3	3,360	태양광설비	부과(2,951)
6	한*경	갈산동 32-3 외 1필지	59.63	노인복지시설	부과(5,078)
7	동양*산	왕궁면 광암리 1369	483.99	창고	부과(34,514)
8	박*문	팔봉동 136-46	2,692	창고	부과(580)

□ 축사 양성화 현황

(단위 : ㎡, 천원)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 적	용 도	처분내용
1	박*일	황등면 율촌리 756-29, 756-43	189	축사	부과(747)
2	최*순	왕궁면 온수리 247-5 외 2필지	170	축사	부과(101)
3	박*우	왕궁면 구덕리 622-2외 3필지	404	축사	부과(2,033)
4	윤*한	춘포면 천서리 640-12	804	축사	부과(4,270)
5	백*달	왕궁면 쌍제리 474-16외 3필지	731	축사	부과(1,017)
6	이*임	황등면 구자리 144-2	637	축사	부과(4,669)
7	이*석,박*숙	여산면 제남리 464외 4필지	1,723	축사	부과(1,301)
8	권*두	황등면 신성리 127-1외 1필지	1,948	축사	부과(4,919)
9	우*순	왕궁면 온수리 326-146외 3필지	720	축사	부과(5,493)
10	이*배	여산면 호산리 143외 1필지	441	축사	부과(357)
11	한*희	왕궁면 온수리 457-1외 2필지	500	축사	부과(724)
12	노*우	왕궁면 용화리 113-3외 1필지	486	축사	부과(3,616)
13	장*호	왕궁면 온수리 18-46	80	축사	부과(84)
14	이*상	왕궁면 왕궁리 495-19	875	축사	부과(4,011)
15	정*영	황등면 죽촌리 224-10, 산75-12	1,673	축사	부과(451)
16	문*철	황등면 죽촌리 224-1, 224-45	1,202	축사	부과(324)

(단위 : ㎡, 천원)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 적	용 도	처분내용
17	서*석	황등면 용산리 359-1	672	축사	부과(3,267)
18	소*섭	왕궁면 구덕리 887-1	1,045	축사	부과(4,700)
19	이*일	춘포면 오산리 888번지외 2필지	1,383	축사	부과(14,399)
20	송*민	왕궁면 구덕리 56-2번지외 4필지	787	축사	부과(1,019)
21	장*숙	황등면 율촌리 765-33번지외 9필지	495	축사	부과(4,940)
22	정*우	춘포면 신동리 9-1번지외 1필지	1,239	축사	부과(1,037)
23	이*우	왕궁면 구덕리 527-54번지외 2필지	445	축사	부과(564)
24	박*봉외 1인	왕궁면 온수리 551-44외 12필지	1,096	축사	부과(1,456)
25	이*택	춘포면 신동리 118-2번지외 2필지	372	축사	부과(2,191)
26	백*현	은기동 581-14 외 2필지	507	축사	부과(2,883)
27	백*석	황등면 구자리 9-3외 2필지	2,991	축사	부과(800)
28	김*성	덕기동 656-1	633	축사	부과(227)
29	박*검	함열읍 남당리 150-1 외 6필지	2,066	축사	부과(1,183)
30	이*중	왕궁면 평정리 산63외 1필지	1,273	축사	부과(1,352)
31	최*구	왕궁면 구덕리 68-6 외 3필지	453	축사	부과(323)
32	소*섭	금마면 용순리 445-2 외 1필지	2,341	축사	부과(1,407)

(단위 : ㎡, 천원)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 적	용 도	처분내용
33	이*식	왕궁면 온수리 205-47외 3필지	453	축사	부과(679)
34	이*조	왕궁면 온수리 206외 4필지	497	축사	부과(3,533)
35	이*태	여산면 호산리 143-7	456	축사	부과(779)
36	서*렬	왕궁면 발산리 379-3 외 3필지	971	축사	부과(2,340)
37	최*석	왕궁면 흥암리 1070 외 5필지	1,049	축사	부과(2,089)
38	홍*수	왕궁면 온수리 205-66외 3필지	80	축사	부과(582)
39	전*중	오산면 신지리 687-115외 2필지	252	축사	부과(204)
40	최*현	왕궁면 흥암리 677-7 외 6필지	296	축사	부과(219)
41	최*현	왕궁면 흥암리 677-7 외 6필지	868	축사	부과(2,029)
42	이*숙	삼기면 용연리 1314-8	629	축사	부과(226)
43	이*운	왕궁면 구덕리 14-1 외 4필지	481	축사	부과(314)
44	최*숙	왕궁면 구덕리 60-10	74	축사	부과(1,618)
45	손*기	춘포면 창평리 370 외 2필지	416	축사	부과(3,058)
46	김*순	왕궁면 온수리 326-24 외 4필지	306	축사	부과(2,340)
47	김*복	왕궁면 온수리 15-10	961	축사	부과(1,099)

(단위 : ㎡, 천원)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 적	용 도	처분내용
48	황*식	왕궁면 구덕리 95-33 외 2필지	178	축사	부과(266)
49	강*민	석탄동 92-1	389	축사	부과(6)
50	강*민	석탄동 92-1	3,357	축사	부과(1,177)
51	서*조	삼기면 기앙길 79-21	3,953	축사	부과(1,095)
52	이*복	덕기동 553-21 외 3필지	998	축사	부과(359)
53	박*종	여산면 태성리 243	384	축사	부과(413)

□ 향 후 계 획

○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이행강제금 납부 및 철거비용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와 올바른 건축환경 조성 인식 개선 추진

13. 건축허가 현황(연면적 33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건 축 구 분				비 고
		신 축	증 축	개 축	대수선
건 수	204	137	62	1	4
연면적	480,280	357,882	102,031	3,806	16,561

□ 면적별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면 적 별				비고
		330㎡ ∼ 990㎡	991㎡ ∼1,652㎡	1,653㎡ ∼3,300㎡	3,301㎡이상
건 수	204	103	32	34	35
연면적	480,280	61,790	39,915	81,655	296,920

14.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임 방 엽	□

□ 사업계획승인 현황

(단위 : ㎡)

단지명	사업 주체	사 업 규 모				사 업 승인일	착공일 /준공예정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송학동 크레지움캐슬	호림주택㈜	27층	50,542	84	294	2020. 3. 12	2020. 5. 1. /2022. 10.	임대
팔봉동 더테라스 아트리체	코리아 신탁㈜	4층	31,500	84	192	2020. 4. 1	2020. 10. 8 /2022. 7.	분양
동산동 광신프로그레스	㈜아람주택	28층	54,190	84	345	2020. 6. 4	2020. 10. 28 /2022. 10.	분양
모현동 이지움	코리아 신탁㈜	28층	28,237	84	207	2020. 6. 10	2020. 10. 8 /2022. 7.	분양
모현동 랜드마크	아시아 신탁㈜	47층	67,177	84	343	2020. 11. 20	미착공 /2022. 5.	분양

□ 사용검사 현황

(단위 : ㎡)

단지명	사업 주체	사 업 규 모				사 업 승인일	준공일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신동 로드빌리지	(유)바다	4층	3,311	22	91	2019. 7. 17	2020. 3. 11	임대
송학동 하이센스빌	하이센스빌	9층	2,749	17/18/21/24/25/29	71	2018. 12. 11	2020. 5. 8	분양
어양동3차 제일오투그란데	㈜제일건설	23층	21,761	55/59/62/64/84	155	2017. 11. 16	2020. 5. 25	분양
어양동 센트럴파크	㈜동서	28층	38,126	25/33/49/68	200	2016. 8. 5	2020. 6. 4	분양
동산동 제일오투그란데	㈜제일건설	27층	47,016	84	301	2017. 10. 30	2020. 7. 3	분양
마동코아루 디펠리체	㈜한국 토지신탁	20층	30,641	75	223	2017. 12. 28	2020. 9. 11	분양

15.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용도변경 하고자 한 면적 10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용 도 별 현 황			비 고
		제1ㆍ2종근생	교육연구시설	기타
건 수	22	14	0	8
연면적	21,330	10,129	0	11,201

16.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김 민 규	□

□ 용도별 현황

(단위 : 건)

합 계	임시 창고	임 시 사무실	간이 화장실	농업용 온실	견본 주택	차고	기타
165	102	47	3	3	3	3	4

□ 면적별 현황(건축면적)

○ 100㎡ 미만 : 127건

▸왕궁면 왕궁리 562 선혜종합건설 외 126개소

○ 100㎡ 이상 300㎡ 미만 : 19건

▸삼기면 오룡리 1252 일진건설산업(주) 외 18개소

○ 300㎡ 이상 500㎡ 미만 : 11건

▸석탄동 131-4 명화건설(주) 외 10개소

○ 500㎡ 이상 1,000㎡ 미만 : 8건

▸어양동 565 외 2필지 주식회사경연 외 7개소

□ 문  제  점

○ 가설건축물(농막) 축조신고 전 설치 사례 발생

□ 향 후 계 획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

17.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 추 진 배 경

○ 원룸형 다가구 주택 건축공사 시 방범시설을 보강 ･ 설계하여 범죄예방 대처 및 안전한 도시 익산 건설에 기여함

□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가구)

총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	90	75	83	145	98	84	110	29	40
가구	1,014	540	706	879	1,184	959	1,275	332	227

□ 여성친화형 설계내용

○ 외부배관에 접하는 창문 방범창 설치(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이상 이격 설치)또는 배관 덮개 설치

○ 건물 출입구는 도로변에 설치하고 신문 및 우유 투입구 미설치

○ 보행자 인식 용이하도록 건물 외벽면(정면)에 야간조명 설치

○ 조경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 여성친화형 설계내용 확인 절차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설계 (건축사)	⇨	여성친화형 설계반영여부 확인.검토 (익산시)	⇨	건축허가수리 (여성친화형 설계허가 조건부여) (익산시)	⇨	착공신고 (건축주)	⇨	공사시행 (건축주)	⇨	사용승인 (익산시)

□ 향 후 계 획

○ 다가구주택 여성친화형 설계 지속추진

18.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이 상 섭	□

해 당 사 항 없 음

19. 익산시 관내 D급이상 건축물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임 문 택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임 방 엽	□

구분	시설물 유 형	시설명	준공년도	등급	위 치	비고
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모현우남 아파트	1992.10.30	D	익산대로15길 11 (모현동1가 99-4)	재난위험시설 (D급)지정일 2002.12.31